법령 중국기업소득세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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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국기업소득세법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63491 판결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중국기업소득세법